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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광주 30대 노동자 사망사고 비통…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하겠다”

2020-01-30(목) 15:30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원통형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정 후보는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보름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경찰의 조사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어 “스크린도어 정비직원이던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나며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경종을 울렸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매년 800~900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중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하한형 도입을 요구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조치도 강조했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중대 재해와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 청년 노동자를 떠나보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출신으로 동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준호 변호사는 2001년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한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법무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후보 청년법률특보단장,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갑)를 역임했으며 홍남순변호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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