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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 “일방적 평동포사격장 이전 안돼”

KTX 소음, 기준 완화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
환경 관심, 소음·먼지·악취 관련 조례 추진
소외된 곳과 소통을 통한 장성발전 이끈다

2015-06-24(수) 10:17
[장성=미디어전남]장용균 기자=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오는 7월 1일이면 제 7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의장이 선정한 우수 의원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갖는다.

타 언론사들은 통상 각 시군 의장의 인터뷰를 싣지만 광주타임즈는 의장의 눈에 비친 주민과 함께 각 지자체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우수의원들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초선의 열정과 패기를 지닌 의원이 있는가하면 관록과 섬세함이 느껴지는 3선 의원까지 의정활동 전반을 세세히 들여다봤다.

초선과 다선의 차이 일 뿐 이들이 흘린 소중한 땀의 결실은 지역구와 지자체를 위한 것이었다.

■ 제7대 장성군의회 개원 1년, 본인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7대 장성군의회가 개원한 것 같은데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1년 초선으로 당선되었을 때부터 군 의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기 보다는 늘 항상 반성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군민을 위해 내가 좀 더 발로 뛰고 하나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남은 기간도 그런 고민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했다는 칭찬과 격려도 고맙고 감사하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해주는 군민 여러분의 질타와 쓴 소리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변치 않는 소신과 지역을 사랑하는 맘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김회식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이전이 광주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광주시와 장성군간 갈등을 빚고 있다. 각 지자체간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포사격장 이전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협의가 안되는 이유는 애초에 광주시에서 우리 군과 사전협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모여 논의를 한다.”는 뜻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 평동의 포사격장을 장성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지난 2011년부터 광주시는 우리 군과 서로 모여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장성은 이미 상무대를 비롯한 수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하며, 특히 진원면의 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0여년간 소송을 통해 군(軍)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동의 포사격장이 장성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군민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훈령까지 개정해가며 장성군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훈령개정은 광주시의 건의에 의한 것으로 이렇듯 제대로 된 협의 의사조차도 없는 광주시와 국방부의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11년 MOU체결, 2013년 용역결과, 2015년 훈령개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광주시에서 이전대상지로 지목한 우리군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그 진행사항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장성군의 반응을 살피고 여론 몰이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평동 포사격장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그 절차와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결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시와 국방부는 용역결과 공개 등 평동 포사격장 이전 과정과 그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후에 이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포사격장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이전 대상이 꼭 우리 장성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관한 내용까지도 명확히 한 후에 평동 포사격장에 대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추진하는 순서이고 일을 처리하는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 합니다.

■ 전남 일선 시군이 인구유입책 등으로 마을 조성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장성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전남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듯이 우리 군에서도 여러 종류의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삼서면에 농어촌뉴타운인 장성드림빌 200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입주민중 도시민은 86%(172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서면 수양리 수양지구 전원마을 23세대를 민간 주도로 기반시설 설계 추진중이며, 북이면 신평리에는 군 주도로 신평지구 전원마을 30세대를 분양완료하고 2016년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중입니다.

또한, 남면 삼태리 나노산업단지 내에도 주택단지 100세대를 조성하여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시책으로 추진중인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우리 군에 5개소가 지정되어 주민 주도형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전남개발공사 주도로 추진중인 황룡행복마을은 택지분양이 110세대 중 25세대만 분양 되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전라남도 지정 행복마을 보조금(4천만원-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및 융자금(3천만원) 지원 기준이 전남도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한옥주택 건축규모도 85㎡이상 건축하여야 지원이 되는 등 지원 기준이 강화되고, 당초 택지 분양가도 92만원/3.3㎡으로 다소 고가로 형성되어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 전라남도에 건의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지난 4월 한옥지원조례를 개정(1년 거주기한 폐지, 건축 규모 50㎡로 하향 등)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과 분양가를 67만원/3.3㎡으로 하향하였고, 금번 조례 개정시 단지 내 주택수의 50%(55세대)까지는 한옥이 아닌 일반 주택 건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 조례가 개정된 만큼 앞으로 사업주체인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분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원께서 발의해 놓은 조례안 가운데 가장 애착이 있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조례안이 있다면?

4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늘 해오고 있습니다.

조례 모두가 군민을 위해 발의되었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애착이 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소음·먼지·악취 등”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요즘 나날이 환경에 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의 소음·먼지·악취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조례가 과연 지역민에게 진정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진정 군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호남선 KTX 개통과 관련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호남선 KTX는 지난 4월 2일에 전 구간 개통되어 용산역에서 송정역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가량으로 이른바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2004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 후 11년,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한지 6년 만의 일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국토개발에서 지역이 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역문제를 산재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노선 주변 소음피해와 재산권 피해 그리고 교량주위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통 이후의 일이 아니며 호남선 KTX가 개통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예상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개통이후에는 KBS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에서도 소음피해에 대한 보도를 하였으며 불과 며칠 전 국회에서도 소음피해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중앙방송에서 보도 된 직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일 개통이후 KTX 운행에 따른 실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얼마 전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26개소에 대해 방음벽을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6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철도시설관리 공단에 문의한 결과 장성에는 서삼면과 황룡면 등 불과 2개소만 설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속철도 소음기준이 60dB(A)라고 하는데 측정방식 등이 일반적인 방법과 달라 실제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배제된 것으로 보이며 상황이 이 정도라면 기존의 소음기준에 따른 방음벽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음측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1년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질문을 받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7대의회가 개원한 이후는 물론이고 2011년 군 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순간, 순간이 모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즐겁고 보람된 일도 참으로 많았고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모두가 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기에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순간은 없었습니다만,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계발하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원동력이라 믿고 급변하는 시대에 정체되지 않고 앞서 나가는 군의원이 되도록 더 욱 힘쓰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구 군민들에 한 말씀

부족한 저를 군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껏 변치 않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사소한 일상 하나, 하나에도 군의원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는 아낌없는 칭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따끔한 충고와 질책으로 채찍질 해주셔서, 저 혼자가 아닌 군민 한분, 한분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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