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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장소 금연 조례 ‘무용론’

버스승강장 등 흡연 여전…지난해 과태료 발부 고작 10건
시민들 “금연조례만 있으면 뭐하나…효율적 단속 촉구”
市 “신고받고 출동하면 상황 종료…단속인원도 태부족”

2016-01-19(화) 13:46
[광주=미디어전남]임진섭 기자=광주시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단속과 관리 소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 등 폐해가 여전해 ‘조례 무용론’마저 일고 있다.

지난 8일 광주시 민원 홈페이지에는 버스정류장 흡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게시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산구 송정파출소 인근 주민 김모씨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와 가래침을 본인상가 앞에 버리고 가버린다”면서 “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 당시만 청소 몇 번 할 뿐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민원인 구모씨도 게시글에 “출퇴근 시간대 사람이 많을 때는 흡연자가 없지만 정류장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땐 거리낌 없이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 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완벽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경로의 단속 확대와 신속성 등을 갖춘 효율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장소에 대해 2,484건의 흡연 단속·점검을 펼쳤지만 이 가운데 단 10건의 불법흡연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공중이용시설 단속 건수(5만4,618건)의 4.5%, 전체 과태료 납부 건수(1,106건)의 0.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단속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 흡연 신고전화를 받고 단속을 나가더라도 길어야 1~2분 내 흡연이 이뤄지는 탓에 현장출동이 말 그대로 민원 응대용 보여주기 단속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광주시가 공공장소 금연구역 조례만 만들었지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 치평동 주민 신모씨는 “금연표지판이 있어도 단속 전화번호 하나 없으니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며 “PC방처럼 신고전화를 하면 바로 단속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정류장 금연표지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올해 노후 표지판을 교체하면서 신고번호도 넣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작년부터 금연 지도원을 운용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PC방을 포함해 수 만여 곳을 단속하기에는 벅찬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금연 유도를 위해 정류장에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스터를 걸어두거나, 도시공원 등지에서 금연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 7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도시공원 76개소 ▲버스정류장 1,778개소 ▲택시정류장 7개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며 적발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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