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도 국비 2조 2,102억원 사상 최대액 국회 확정 정부안 보다 1,953억원 증액, 전년 대비 2,359억원(11.9%) 늘어
광주형일자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현안사업 반영
준비된 광주 미래사업에 문재인 정부․국회 예산으로 지원
이용섭 시장, 정부․국회 및 시 공직자들에 감사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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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광역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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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디어전남]윤미혜 기자=2019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2조149억원보다 29건 1953억원이 증액된 2조21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9743억원보다 2359억원(11.9%)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78건 838억원이며, 계속사업 217건 2조1264억원이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지원으로 응답해 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2019년도 국회 증액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첫째, 대회 사업비 부족으로 우려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259억원이 증액되어 내년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고 둘째, 일자리와 연계한 4차 산업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6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15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원)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14억원) 등 사업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
△광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총사업비 1,016억원)은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 간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교통편의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0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정임금기반 노사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의 거점 마련에 따른 시설 설계용역비 등 20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융복합단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 등 거점기관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은 총 4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 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15억9천만원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 1조42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의 남북방면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138억원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6조3087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사전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원이 반영됐으며 이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님을위한행진곡 대중화·세계화 9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관련 용역 2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간) 전철화 10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간) 확장 10억원 등을 포함해 총 15건 299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2019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
△광주시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486억원을 요청해 정부예산안에 191억원만 반영됐으나 259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게 됐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30억원(주변도로개설 1억원, 수영대회 관련 29억원 포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8억5천만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4억원이 이외 증액사업으로는 △지역AR·VR제작 지원센터 구축 14억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 환기설비 5억6천만원, △차세대IC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 4억2천만원 등을 포함해 총 10건 922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주요 확보사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30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58.5억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플랫폼 조성(4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259억원) 등 6건 216억원이 △지역경제활성화, 성장 잠재력 산업육성 분야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6억원), 지역AR·VR제작 지원 센터 구축(14억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사업화(15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20억원) 등 10건 166억원 이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분야는 광주∼강진간 고속도로개설(1138억원),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5억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간 확장(10억원) 등 7건 1181억원이, △이 밖에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환경 분야 등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15.9억원), 광주지하역사 미세먼지개선환기설비(5.6억원) 등 6건 301억원이 확보됐다.
국비 확보의 성과 요인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올해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였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또한, 이 시장은 민선7기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김동연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시 공직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