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정부와 국회, 누리과정 직무유기다"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참석 |
[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이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0일(목) 오전 10시국회 의원회관 2층 8간담회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열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대책에 의해 발생한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또, 2016년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긴급 지원해 줄 것과,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누리과정 재원조달을 위한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내국세 비율 상향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회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총선에서 공약을 통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요재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도입한 누리과정은 도입과정 자체에서 모순을 안고 있었다고 규정하고 장밋빛 공약만을 위해 세입추정을 정확히 하지 못한 현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17(금)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