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의문투성이 반값등록금 정책 반감 |
[광주=미디어전남]김영란 기자=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대대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반값등록금 공약을 보면,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는 절반을, 소득 8분위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을 감안할 때 소득 4분위부터는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스스로 고백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부터 지급액을 4분위까지 22～40만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지켜지지도 않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완성했다고 국민혈세를 들여 홍보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던지, 성적에 따른 탈락 등 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 제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