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담당부서 없고 각 구청 관할” 나몰라라
전주시, 직영 전환 후 ‘민원 뚝’ 행정개선 대조적

[광주=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주지역 자가 운전자들이 번거로운 자동차 번호판 교체 절차와 각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비용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시 직영체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운전자들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날로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치도 않는 민원을 굳이 이원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광주시와 일선 구청의 자동차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광주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일선 구청에서 번호판을 구매하고, 구청과 계약한 대행소에서 보조판과 고정볼트를 따로 구매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번호판 교체를 위해 광주 서구청을 찾은 박 모씨는 번호판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고정 볼트와 보조판은 대행소에 가서 별도 구매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고시가격이던 차량 번호판 가격을 지역별로 자율화(1999년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해 차량 번호판 교체비용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점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봉인포함 승용차 번호판 가격이 8,800원 정도며 보조판과 볼트, 탈부착료로 1만5,000원~1만8,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다.

반면 전북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시 직영체제로 전환해 탈부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봉인과 볼트가격 포함 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보조판은 원할 경우 8,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기존 보조판을 활용한다면 9,000원이면 차량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셈이다.

전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권회 계장은 “예전에는 번호판 제작업체가 7개정도로 난립하는 가운데서도 비싼 가격과 서비스 불만에 따른 민원이 잦았다”며 “이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에서 직접 번호판 제작 및 탈부착 작업을 하고부터는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근 지자체의 행정 개선노력으로 인한 민원 감소 효과가 뚜렸하지만 광주시와 일선 구청의 개선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담당부서가 없고 구에서 관할하는 것이라 크게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고, A구청 관계자 역시 “구청은 제작의뢰와 이전등록만 할 뿐 크게 관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민원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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