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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행정 미숙 ‘민원 빗발’

공문서 위조 의혹부터 민원 방치까지 수두룩
郡 “문제없다” 일관…군 행정 신뢰도 무너져

2015-02-26(목) 09:58
고흥군 대서면 서호 마을 곳곳에 내걸린 ‘음식물 쓰레기 반입 결사반대’ 플래카드.
[고흥=미디어전남]류용석 기자=고흥군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군이 공문서까지 위조해 혐오시설을 유치했다는 의혹과 함께 악취 민원을 5년간 방치하고 대형 양계장을 건설하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였다는 등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군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군과 군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 퇴비공장’에 대한 고흥 대서면 서호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군이 공문서를 위조해 혐오시설 유치를 도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서호 마을 주민들은 지난 해 12월 26일에 이어 1월 13일 오후 고흥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퇴비공장의 즉각 폐쇄를 주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공장 유치와 설립 과정에 군 공무원이 개입했고 이 공무원이 ‘음식물 폐기물 반입은 결코 없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음식물폐기물의 반입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업체 편의를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주민 E씨는 “고흥군이 정보 공개한 퇴비공장의 그간 원료변경신청 서류에 신청인의 날인이 누락돼 해당 부서에 문의했지만 3일이 지나서야 원본을 볼 수 있었다”며 “원본에는 서류 접수번호, 일시, 처리기한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아 위조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단순 직원 실수다”는 원론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 9일 군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에는 ‘5년여 동안 감추려고 했나? 고흥군은 답해야 한다’ 제목으로 굴 패각 등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민원성 글이 올라왔다.

이 민원인은 “고흥군은 국고보조금 9억 6천여 만원을 지원한 업체에 굴 패각 및 코팅사 등 약 200여 톤이 불법 매립돼 있다”며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군은 5년여 전부터 손을 놓고 있는 이유에 답해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흥만 대형 양계장 건설에 대한 고흥군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질타 및 질의성’ 민원 글도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고흥만은 청정지역 철새 도래지로 고흥의 중심인 고흥읍과 지척이다 보니 이로 인한 피해가 고흥전역에 끼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고흥군은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건축허가를 위한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양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지 기업체의 달콤한 말보다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향을 물어봐야했고, 고흥만과 고흥의 미래를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고흥만 기업형 양계장 허가로 군의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는지 모르겠지만 눈 앞의 조급함, 작은 욕심 때문에 고흥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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