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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성군 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 철회’ 촉구

“道 인사권 1개 줄이면 4명이상 연계승진”

2015-01-27(화) 10:29
[전남=미디어전남]서영서 기자=전남도의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신안군과 보성군 공무원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부구청장 인사를 놓고 촉발된 광주시와 광산구의 인사교류 갈등 불씨가 전남도 일선 지자체로까지 확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모양새다.

신안군 공무원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전남도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신안군의 경우 부단체장을 포함해 4급(현원 4명) 2자리, 5급(현원 32명) 4자리를 전남도에서 차지하고 있다.

신안군 노조는 전남지역 다른 시·군(1~3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내며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자리가 1자리 줄면 자체적으로 최소 4명 이상이 연계해 승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안군공무원노조 기혁 위원장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행태는 구시대 산물”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에 맞도록 도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인사권을 시·군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 훼손하는 전남도지사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에게 있음을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 보성군에는 전남도지사가 5급 이상 인사권을 5개나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군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며 평생을 공직에 쏟아 붓고도 6급 이하로 퇴직하는 수가 대다수”라며 “전남도는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하는 수가 80% 이상인데 또다시 낙하산 인사라니 참담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낙하산 인사 철회 ▲외압 척결 ▲시·군 4·5급 자리를 돌려 줄 것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사교류 협약 재시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전남도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순주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자 정기 인사에서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군 간 인사교류 희망자를 신청 받아 9개 시·군과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상호 협조체제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의 능력향상 기회 부여를 위해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정 국장은 “보성군과의 환경5급 인사교류도 보성군수의 전출입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공무원노조 측의 ‘전례 없는 낙하산 인사’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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