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광주=미디어전남]전효정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2014년 상반기까지 건축사에게 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 97개소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설계․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적법처리 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 및 세대수 불법 증설, 무단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 및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이다.
서구는 이번 점검결과 건축사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자진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나서고 있다”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대행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적법하게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