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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공정보 공개 ‘미진’

정부 3.0 원문공개율 광주 57%·전남 51%
전국평균 이하…정부 의지 못 쫓아가는 지방

2014-07-02(수) 18:40
[광주=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광주·전남의 정부 3.0 원문공개사업 공개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21일~ 6월10일까지 석달간에 걸쳐 전국 17개 특별· 광역시·도 정부 3.0 원문공개사업에 대해 공개율를 조사한 결과 전체 87,624건 등록에 52,601건을 공개해 전체 공개율 60%를 보였다.

광주광역시는 2,879건 등록에 공개1,644건, 비공개 1,235건으로 공개율 57.1%를 보여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4,169건 등록에 공개 2,151건, 비공개 2,018건으로 공개율 51.6% 를 보였다.

반면 충남은 5,177건 등록에 공개 4,008건, 비공개 1,169건으로 공개율 77.4%로 전체 공개비율 증 가장 높은 공개율을 보였고, 이어 강원도(공개율 72.8%), 경기도(공개율 72.7%)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12,275건 등록에 공개7,727건, 비공개 4,548건으로 공개율 62.9%를 보였지만 등록건수는 모든 공공기관중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 특별자치도는 4,832건 중 1,987건만을 공개해 공개률 41.1%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저조했다.

정부 3.0 사업 원문 공개서비스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지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6월 2일 정부3.0을 주도하고 있는 실무직원과 자치구, 공사, 공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광주시 정부3.0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었다. 광주시가 이날 밝힌 정부3.0 추진계획에는 정부3.0이 강조하고 있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됐다.

시는 시민아고라 500,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 등 민관협치 모델을 제도화해 나가고, 사전행정정보 공표 목록을 현재의 339건에서 올해 말까지 65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률도 2016년까지 69%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원문 공개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광주·전남이 따로 놀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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