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18:56
선관위,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해석 골몰
광특회계 4년 편성분 자신 치적인양
교육여건개선 예산도 120억 부풀려
군민들 “유권자 기만” 엄정조사 촉구
거물급 정치인 ‘줄 서기’도 입방아
[정치=미디어전남]특별취재팀=
일부 예비후보들이 이 같은 꼼수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치적부풀기로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혼탁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또한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전남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어 치적부풀리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 곡성지역 정가에 따르면 도의원 출신 유근기 곡성군수 예비후보가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광특회계 도자율 편성분’과 ‘농촌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에 편성된 예산을 자신의 치적인 냥 과다하게 부풀려 표기해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유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광특회계 도자율 편성분’이 2011년 14건 85억8천3백만원, 2012년 27건 89억7천6백만원, 2013년 27건 137억8천7백만원, 2014년 30건 144억 4천7백만원 등이 표기돼 있고 자료 하단에는 중요 표시로 ‘도의회 예결위원장 취임 후 광특예산증액 현황’이라 나와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실제 도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2012년 7월 1일~ 2013년 6월 30일까지 불과 1년여에 불과한데도 유 의원의 의정보고서에는 자신이 유치한 예산과 예결위원장 활동 기간 등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지 않아 예산 전체를 유 의원 본인이 전부 다 유치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기돼 지역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곡성지역 유권자들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들을 충분히 기만할 수 있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또한 유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농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투자(도교육청 지원액)로 지난 4년 동안 1백51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유치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지만 이 예산 가운데 120여억원은 지난 4년 동안 도교육청 본예산과 추경 예산으로 책정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역 교육예산 책정금액인 120억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여억원을 유 의원의 의정활동 결과물로 본다 하더라도 치적 부풀리기는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다.
이에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역 교육을 위해 예산을 많이 끌어 온 것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지역에 지난 4년 동안 120억원이 책정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교육사업비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에서 곡성군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맞다”며 치적을 부풀린 부분에 대해 시인한 뒤 “다른 도의원들도 다 그렇게 한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한다”고 밝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어서 공명선거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구례의 한 기초단체장 정 모 예비후보도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지역 예산을 자신의 치적인 냥 부풀려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하면 도의원은 예산 심의 의결권만 있을 뿐 집행권한은 없어 이들의 의정보고서는 자신의 선거홍보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민은 “자신의 치적 부풀리기는 전체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이들의 비위적인 행위를 지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당선을 위해 군민들을 속이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관위는 강력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21 관계자도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 과도하게 치적을 부풀려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치적 부풀리기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해당에 대한 유무 판단이 부풀리기 형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쉽게 해석하기 어렵다”며 “업적을 자기 걸로 하는 등의 허위사실 공표제가 맞지만 예산을 따오거나 건의를 한다던가 그 과정에서 부풀어진 부분은 허위로 보기엔 어렵다”며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전남 선거출마 후보자들을 돕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곡성군수 예비후보자인 유근기 의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이 손 전 대표가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난 또한 일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유근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줄 세우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일부 지역민들은 “정작 손 전 대표 자신이 유근기 곡성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그 스스로가 줄 세우기를 조장하고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