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17:23
=지방세 납부독려 ‘제2 대양산단 분양 운동’ 펼쳐야
=목포시의회 입법 활동 자제해야
=시내버스 해결 기채발행 대승차원 접근을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돈 쓸 일은 넘쳐나는 데 쓸 돈이 없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에도 닥친다. 고금리 고물가에 정부의 ‘세수 펑크’ 불똥이 튀어서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른 후폭풍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도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갔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일수록 세수 펑크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목포시는 도농 통합도시가 아니어서 충격이 덜한 편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데다 취득세․거래세 등 지방세 징수도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여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세수 결손을 메울 뾰쪽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 목포시 등 전남 22개 지자체는 세수 펑크로 올해 계획했던 예산 사업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당장 줄어든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도려내고 있다. 4분기 신규 사업 등이 주요 칼질 대상이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 발주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각각 업무 추진비 경상경비 10% 감액 지침도 내렸다.
# 꺼진 불도 다시보자 ‘최대한 아껴 쓰기’
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는 ‘최대한 아껴 쓰기’다.
목포시 등 전남 지자체들의 주요 대응 방안은 선심성 현금성 복지 및 행사 축제 예산 대폭 축소, 경상경비 최소 편성, 보조사업 축소 및 신규 편성 지양 등으로 모아진다.
목포시는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목포국제축구센터의 경우 올 12억에서 내년 5억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단적인 에다.
특히 시가 지출감소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건 수입 확대다. 올해 분 지방세를 빠짐없이 걷고 체납 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태세다.
목포시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없는 건 아니다. 필요시 50~70% 사용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 경우 800억 정도 기금이 있지만 제104회 전국체전을 치르느라 350억 정도를 이미 사용해 여유가 없다.
또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도 있다. 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분 500억 중 300억 규모를 메울 방침이다. 비상금이 적을수록 예산 삭감을 통해 세수 펑크를 버텨야 한다. 목포시가 꺼내든 카드는 낙찰차액 활용과 경상경비 10% 절감이다.
목포시는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 어려운 만큼 순세계 잉여금, 낙찰차액, 경상경비 절감으로 정부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분 500억 파고를 넘어선다는 전략이다.
목포시 예산부서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들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올해는 이럭저럭 버틴다지만 내년은 막막하다. 올해보다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약 10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란 예상이 시청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내년 살림살이가 올해 대비 1000억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으로 부족해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시청 안팎에서는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민간 보조금의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목포시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목포시는 ‘로비’도 공격적으로 벌일 태세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국비 사업을 따내면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원은 쓰지 않고도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이 대목에서 조요한 보좌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회 내 상주하면서 국비의 감액 방지에 주력하고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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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홍률 시장은 25일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직면한 최대 재정 가뭄 속에 목포시가 마른 수건을 짜내는 등 긴축 재정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특별 지침을 내놨다.
‘절약하되 전략적인 예산편성으로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닌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박 시장이 내세운 특별 지침이다.
특히 박 시장은 관행적으로 반복되었던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의례적이고 겉치레를 위한 일에 사용됐던 예산사용을 줄이고,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다만 투자가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예산부서는 전 방위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 박홍률 시장의 철학인 안전․일자리 등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지출을 유지하거나 늘릴 방침이다.
#세수 펑크 ‘숨은 재산’ 파헤친다.
세수 펑크로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리면서 목포시가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박홍률 시장이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주문은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 임대수익이나 매각대금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거 시 변상금을 적극 부과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도 공유재산 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책까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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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깐한 지방세 체납징수 ‘제2 대양산단 기업유치 운동’ 펼쳐야
최대한 아껴 쓰기와 함께 또 다른 해법으로 검토하는 게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년과 다른 강도 높은 체납 독려 운동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시청 주변에서는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시청 전 부서가 유치운동을 펼쳤던 예전 사례에 비추어 그에 버금가는 지방세 체납징수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목포시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162억 선이다. 이 가운데 2023년 이월 체납액이 87억 6400만원(도세 16억, 시세 71)에 달한다.
10월 15일 현재 시는 징수목표액 41억1900만원(이월 체납액의 47%) 중 38억 3700만원 징수했다. 지난 2022년에는 57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목표액 104% 달성)
이에 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을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체납액 징수 정리팀 2개 팀 운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전담 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체납원인 분석과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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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재정투입 조례제정 등 입법자제 여론
목포시의회에서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강도 긴축재정에 시의회도 동참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12대 목포시의회에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의원들 간 서로 경쟁하듯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례를 몇 건 제정했느냐’가 시의원의 의정활동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입법으로 인해 예산이 수반될 경우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년 한해만큼은 시의원들이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는 말 들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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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기채발행 대승적 차원 접근을
내년 목포 살림살이의 최대 화두는 기채발행이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채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쪽 모두 시내버스가 또 다시 멈추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채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기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것인가’ 하는 발행규모다.
현재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380억원 규모의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시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시내버스와 관련 기채발행 규모를 20개 노선 권을 확보하는 데 210억선(3개 평가기관 감정 결과), 천연가스 충전소 40~50억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략 250억 원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 기채발행을 둘러싸고 또 소모전인 논쟁으로 의회가 파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결국 내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여기저기서 절박감이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