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주장 김 예비후보, “교육 기본소득 통해 지역소멸 막아야”
소멸 위기지역부터 우선 도입…학생 1인당 매월 20만원 지급 |
 |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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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남교육 기본소득(가칭)을 도입을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지만, 심화 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 우리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 비쳤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학생 1인당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까지 지급하고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우선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산확보 방안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해야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며 “기금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며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3(토)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