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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재하도급과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대참사"

2021-06-11(금) 12:10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현장./ 미디어전남 DB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시 동구 철거 건물 붕괴에 사고에 따른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발표된 성명을 통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건설현장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라며 "이번 광주 붕괴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인 종합판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다" 고 말해 예견된 인재임을 돌려 표현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측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며 건설업계 내 뿌리 뽑히지 않는 재하도급 관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재하도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계악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재하도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어 건설현장 대부분의 서류는 완벽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용이 내려가고 건설사는 이윤을 위해 공기단축을 목표로 무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철거 공사를 공사계획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은 기본 절차나 공사 계획만 잘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입을 모은다"며 "전국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동시에 허가가 나면서 비전문 업체의 난립이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해 철저한 업체 검증과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느낄수 있었다.

아울러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 을 요구했고 "철거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하도급 근절과 적정 공기 보장,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광주시도 이미 확정된 재개발 재건축 전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며 "안전관리 계획과 해체계획을 시민들에게 철저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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