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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3월17일까지 국민복지, 일상생활, 기업애로 등 5개 분야

2021-02-22(월) 07:38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다.

공모는 복수공모도 가능하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과제는 규제·복지·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8월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16명) 등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경제활동 침체가 해소될 있도록 이번 공모에 시민과 기업,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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