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세대 대상 |
 | | 광주광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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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라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20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 공고 및 접수를 받고 7~8월 자격조회 및 적격여부 결정, 8~12월 증빙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밟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