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면 내 생활이 바뀝니다 해남군, 군민대상 규제개혁 공모, 생활속 규제 개선하세요 |
 | | 해남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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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해남군은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2020 생활을 바꾸는 규제개혁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일상생활, 경제,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서 겪는 각종 규제로 해남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해남군 홈페이지 규제개혁 공모 게시판에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7월말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8월 중 담당부서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후 최우수 2명, 우수4명, 장려6명, 노력8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한 접수된 규제 개선 과제는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적극 활용된다.
군 담당자는“평소 일상생활이나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 불만족스러웠던 점을 자유롭게 의견을 주길 바란다”며“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생활 개선에 적극 나서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자치법규 등록규제 6건을 개선했으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매월 운영해 중소업체, 소상공인 등의 규제 애로사항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에따라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내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 태양력 발전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