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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통일과 미래 지향 시대정신 담은 개헌 바람직”

‘국가적 난국’ 호남 국회의원에 듣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2016-11-23(수) 14:59
[정치=미디어전남]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가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검찰 조사를 자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여수 갑)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와 ‘개헌’ 그리고 ‘다가올 大選, 호남 역할론’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정 위기 초래 박대통령, 직무정지하고 수사대상 되겠다고 자청해야
국민적 분노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야 민생국회 만드는데 머리 맞대야
제왕적 대통령 시대 끝내고 지역과 세대 넘어 인물론 입각 정권 교체


-탄핵 얘기가 나올만큼 혼란스런 정국이 전개되고 있다. 현 정국을 진단한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주말에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를 대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성의 없는 95초짜리 녹화 사과문 발표와 거짓해명은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지난 10월 30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도 수사기관은 최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는 듯한 의혹을 줬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소극적으로 응대하면서 각종 증거들을 외부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행보가 무엇인지 대통령 스스로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자체적으로 정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겠다고 나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번 정국은 쉽게 끝나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순실에 놀아난 무능한 정부, 식물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남을 것입니다.

-최순실 블랙홀로 인한 민심이 흉흉하다. 민생국회도 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견해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자격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국민 안정을 도모하고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협치의 정치를 펼치면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나,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불안 해소가 아니라 불만 해소입니다.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해, 봉건국가만도 못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부끄러운 나라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외침을 정치권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처절하게 논의할 때입니다.

-대선 1년여를 앞두고 개헌론이 불거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은 30년 동안 개헌 없이 지속적으로 국가의 최대 강령 내지 운영지침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개헌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실제 10차 개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체제를 개헌을 통하여 시급하게 바꾸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논의를 제안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국기문란과 기강해이가 극심한 이 시점에 개헌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비선실세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들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비상 정국인 가운데 식물대통령이 되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고도의 정치 공학적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임기 내에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먼저 현 정부 임기 내에 만신창이가 된 국정의 투명성 회복을 통해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게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개헌 형태도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하다.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지.

▲어떤 방식이 되었던지, 진정한 개헌은 시대정신을 담아 통일과 미래를 지향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논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개헌논의에 관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물꼬를 트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만족하고, 개헌에 따른 일정·절차·주체·내용 등은 전적으로 국회에 맡기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에 대한 모든 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 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신뢰가 높은 개헌안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다가올 대선은 ‘호남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후보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절대적 명제가 될 만큼 호남은 정치와 민심의 1번지가 된 지 오래다. 호남의 역할론에 대한 견해는.

▲정치와 민심의 중심에 호남이라는 등호관계 성립에 대해 대권후보들은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호남 없이 정권교체도 없고 정권교체 없이 호남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20대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인물론에 입각한 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호남이 시작의 불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망각 정치의 폐해를 교훈삼아, 새 시대의 흐름을 집중하고 분석하여 권력에 따른 권위주의, 전략적 지역감정, 재벌중심주의 경제 등의 부정적인 연결고리들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선이 400여일 남았습니다. 진정한 호남정신을 발휘할 시간이 400여일 남은 것입니다. 호남이 대선의 들러리가 아닌 대한민국 중심의 정치와 민심의 1번지 호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철폐와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견해 및 전망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이후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셀프 연봉인상을 막기 위해 보수결정 권한을 독립기관에 맡기는 내용 등이 개혁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겠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권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입법 추진과정에서 그나마 최종안에 담긴 내용만이라도 모두 신속히 처리하고 향후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고 입법과정을 통한 조속한 관련법 손질에 나서야만 실추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특권과 갑질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차가움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 이용주부터 먼저 실천할 것을 국민과 지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실업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이전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취업이후의 관리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해 장기근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미 있는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현재 지역아동센터 1식 급식단가 3,500원, 아동양육시설 등의 1식 급식단가 2,342원 지원)
②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지역을 위해 하신 일들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저는 20대 총선을 마치고 여수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지역사무소를 뒀습니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사업으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140억원-국비 98억, 지방비 42억),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350억원-교육부 100억, 도교육청 50억, 돌산청사 200억), 여수 구항(연등천 하구, 국동항, 수협공판장)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10억 200만원),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특별교부금 5억원),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특별교부금 8억원)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동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의 경우, 여수엑스포장 가는 도로가 비좁아 항상 차량의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나, 동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극심했던 교통체제가 속시원하게 뚫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과 청소년 해양교육원, 연등천변 전통시장 주차장 등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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