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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민 배려시책 강력 시행하고 확대

정책모델 만들어 중앙정부에 제안 당부

2016-04-18(월) 14:47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8일 “확정된 서민 배려시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시책들을 더 발굴해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미국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퍼트넘의 ‘우리 아이들’이란 책을 소개하며 “‘금수저’, ‘흙수저’ 계층의 고착화와 그 격차의 확대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퍼트넘은 195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 사회의 변화를 추적, ‘우리 아이들’이란 책을 통해 ‘고학력 고소득 계층과 저학력 저소득 계층이 가위 모양으로 점점 벌어져 균열이 생기고 격차가 커져 사회적 비용이 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저소득 저학력 계층 아이들에게 6살 때까지 1인당 연간 3천 달러를 지원하면 국가경제 성장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통계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런 일은 각 정당이나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번 총선에서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잘못하면 내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전남이 좋은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중앙정부 등 전국을 향해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 약자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서민 배려시책들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그 도민들이 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나쁘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런 시책이 있는지를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정책 개발 못지 않게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

이 지사는 “서민 배려시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예산을 좀 더 대담하게 요구해 계획보다 더 크게 이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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