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업무추진비는 일급비밀? 市 “자료양 많아 업무 지장” 세부정보 공개 거부
시민단체 “공개 못 할 이유라도?” 행정소송 추진 |
[광양=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양시가 시민단체의 정현복 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요청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만 앞세워 수개월째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공개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광양시는‘자료양이 많다’며 초지일관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11일 광양참여연대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7월 말 2015년 1~6월말까지 6개월간 광양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시책, 기관운영)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복제물을 일정기간 나눠 공개하고자 한다’는 1차 답변을 한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세부자료를 제공치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광양시청 담당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날짜, 금액, 거래처, 내용 등 총괄내용은 제공했지만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영수증 등 세부자료까지 포함하면 8천매가 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며 “부분 공개 요청을 하거나 방문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양참여연대 관계자는 “자료가 많으니 보고 싶으면 시청에 와서 열람하라는 건 명백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며 “총괄내용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정보공개 당시 ‘직접수령’을 선택했으며 전혀 받은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년 전만해도 2년분의 자료도 공개해 준 사례가 있는데 6개월분 자료를 공개못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뭔가 심각한 부정사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