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법인세율 해법으로 ‘先실효세율 인상 後명목세율 검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전의원은 “정부여당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기회복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지만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의 25%로 올리는 것을 합의하기는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고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며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先실효세율인상 後명목세율 검토방안’을 제한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세율을 올리는 해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방향에도 부합하며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이고 우리나라 명목 최고세율은 22%인데도 상위 10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2012년 기준 10.7%에 불과하다”며 “실효세율을 3%P 올리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같은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면서 조세공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 세율구간을 국제적 추세에 맞는 2단계로 축소 ▶ 지하경제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 ▶ 최저한세율을 적정화하고 모든 비과세 감면에 예외 없이 최저한세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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