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누리과정 법률개정 공동대응 광주전남북 교육위원회 워크숍서 공동대응, 의정활동 공유 |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정심)와 전남, 전북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 2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 20일 3개 시·도 교육위원장이 광주에서 회동하여 의원역량 강화 및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공동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지방교육자치 강화, 농촌학교와 구도심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향, 학교폭력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3개 시·도 의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 책임이 국가 및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률개정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의원들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에 보육비를 지원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즉,『영･유아보육법』제34조를 개정해 어린이집 예산 지원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법 청원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유정심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하여 의원 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공유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도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