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뭐가 두렵길래… 일부 예산정보공개 요청에 무성의 자료 내놔
市관계자 “문제 소지 있어 세부공개 어렵다” |
[목포=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목포시(시장 박홍률)가 홍보비와 일부 예산에 대해 구체적 정보공개를 꺼려해 부적정 사용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 관계자가 “문제 될 소지가 있어 세부공개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정부 3.0’ 정보공개 내용을 무성의하게 공개해 예산 부정사용 은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는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산의 무단 전용이 의심되는 일부 항목들에 대해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목포시에도 지난 1월과 2월 행사실비보상금과 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접수일)까지 각 실·과별로 지출 내역 부기 내역인 △일자 △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행사명 △행사목적 △장소 △사진 및 증빙자료를, 홍보비 집행내역도 해당기간동안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에 지출한 세부내역인 △일자 △매체 명(지면, 방송, 인터넷 등 구분기재) △금액 △광고 게재 근거(출력물 등) △광고 발주 사유를 각각 요청했다.
특히 정보 청구서 말미에 ‘청구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임의적인 결정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협의하시기 바란다’는 참고 사항까지 기재했다.
이에 목포시는 법적 정보공개시한인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해당사항에 정보공개 통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개했지만 세부내역 청구형식에 전혀 맞지 않은 단순 정보만을 알려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무색케 했다.
목포시는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사용부서도 명시하지 않은채 △시정소식지 원고료(78만원)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등(4천여만원) △주부명예기자 간담회(3백여만원)에 총 4천3백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홍보비 역시 △2010년 86건, 2억여원 △2011년 95건, 2억1천5백여만원 △2012년 86건, 2억여원 △2013년 83건, 1억7천여원 △2014년 95건, 1억6천5백여만원 △2015년 0건이라고 연도별 건수와 사용액수만 간략히 공개했다.
이와관련 광주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행정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바뀌고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가 따르지 않아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다”며 “목포시가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여전히 투명행정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자체를 떨어뜨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