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사업 속도 낸다 2천 필지 초과한 1만 4천 필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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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전라남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사업이 시군의 호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적·임야도 경계 일치사업은 지난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지적도와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임야도의 작성 시기가 다르고,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적․임야도 간 축척이 달라 서로 접하는 경계가 맞지 않은 현상을 양 도면의 접합부분을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계 일치사업은 지난해 총 4억 원(도비․시군비 각 50%)의 사업비로 1만 4천여 필지의 경계 불일치를 정비했다.
당초 2천 필지 경계 정비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 도비 보조금 외에도 시군 자체예산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4억 원의 사업비로 2천 필지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지난해 실적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또 올해부터 2019년까지 행정구역 경계 일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구역과 지적 경계가 불일치하거나, 택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형지물이 변경돼 생활권이 달라지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국가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생활 편익 향상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2026.10.11(일)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