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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당뇨합병증 무료검사 ‘엉터리’

“3년연속 전국 건강지수 1위” 자랑까지 해놓고선…
발 감각검사 기구, 소독은 전무…하루 한차례 교체
지원단 內 의료행위자 단 1명, 현장엔 나오지 않아

2015-01-14(수) 10:11
[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광주시(시장 윤장현)가 시민건강에 기여한다며 매년 천명이 넘는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뇨합병증 무료검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 실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의과대학 연구 및 시범사업은 예외다”고 밝혔지만 올해 해당 사업의 존폐유무를 포함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시인한 모양새가 됐다.

광주시가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는 만성질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관리해 시민건강에 기여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약 2억2천만원을 들여 ‘당뇨합병증 무료검진’을 실시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남대학교병원(공공보건사업실)과 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5개 구청주민 1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의료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건강지수 평가에서 당뇨합병증 무료검진 등의 사업을 펼쳐 3년연속 전국 건강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무자격자인 영양사가 의료행위
그러나 시의 당뇨합병증 무료검진에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주민 A씨는 지난해 10월 광산구수완보건지소를 찾아 무료 검진을 받았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혈액검사 등 기초검사를 마친 뒤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검사인 ‘모노필라멘트’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원이 뾰족한 바늘 모양의 기구로 발을 3~4차례 찔러보는 것으로 검사를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검사원에게 3~4차례 찔러 본 것으로 감각검사가 제대로 되느냐고 물었다”며 “그러자 모노필라멘트 검사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짜증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뇨환자는 발 건강관리가 중요한데도 이날 6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감각검사를 하는 기구를 단 한 번의 소독도 하지 않았다”며 “확인 결과 검사자가 의료인이 아닌 영양사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었으며 시 감사과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시 담당자는 “의료법에 의과대학에서 연구 및 시범사업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예외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며 “검사 기구 교체는 예산 관계상 하루에 1개씩 교체했으며 소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원단, 간호사 1명 영양사 2명 뿐
하지만 취재 결과 의료행위 예외규정을 밝힌 광주시의 입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구성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전대 의대 교수인 B씨가 단장을 맡고 있으며, 단원들은 1년 단위 근무계약을 한 간호사 1명과 영양사 2명이 전부였다.

또한 검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가 하면 수완보건지소에서 실시한 검진 때도 총 10여명이 동원됐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간호사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교수인 B씨의 지휘,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위임받을 수 있지만 당시 지원단장인 B씨는 현장에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시 담당자가 밝힌 대학의 연구사업도 아니었으며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개인의 정보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교수는 “지원단이 주관하는 일이 아니라 보건소가 주관하는 일인데 왜 나에게 (문제제기를)하는지 모르겠다”며 “각 보건소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 장비라든지 인력지원을 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에서 전대병원에 위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할 테니 와서 검사하고 인력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 담당자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 몇 년째 사업이 진행돼 왔고 이번 민원이 발생한 계기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민원에 대해 감사과에서 감사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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