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림조합에 특혜 논란 최근 5년 170억 수의계약 밀어줘…산림법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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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미디어전남]정재춘 기자=곡성군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곡성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밀어준 산림사업비가 무려 170여 억원에 달해 군 예산이 산림조합을 살 찌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곡성군이 최근 5년간 곡성군산림조합에 발주한 공사 내역에 따르면 군은 곡성군산림조합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비 등으로 총 170억1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려줬다. 이는 곡성군 2013년 예산(3488억원)의 0.49%에 해당하고, 2013년 사회복지분야(노인, 청소년)에 지출한 157억원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군이 관내 산림사업 대부분을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을 사고 있다.
현재 8000만원 이상 산림사업 대부분은 곡성군산림조합이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관내 산림사업 법인들이 특혜라며 반발하자 2000만원~ 8000만원 이하 공사는 관내 산림사업 법인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산림조합에 최근 5년간 2000만원~8000만원 이하 공사 70여 건(36억6천 여만원)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산림사업 법인들은 군이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공사마저도 산림조합에 배정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 지역민은 “군민 3만3,000여 명의 혈세로 만들어진 군 예산이 곡성군산림조합 조합원 2,415명을 위한 이익금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역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 “군내 크고 작은 산림사업들이 산림조합에 너무나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사업자들은 생활이 안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군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조합이 상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운반비와 자재비, 인건비 등이 일반 법인들과 비교해 10% 이상 공사 금액이 낮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2000만원~8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산림조합이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민선 5기의 사업 집행은 잘 모르겠지만 민선 6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지역 법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산림조합은 민선 5기 전 허남석 군수가 이사장인 섬진강장학재단에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군 산림사업 대부분을 담당했던 산림조합과 섬진강장학재단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