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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서민형 맞나?’

선운지구 입주예정자 “임대료 높고 마감재 부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전혀 없어
도시공사 “표준임대료 적용, 비싸지 않다”

2015-01-12(월) 10:44
[광주=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광주도시공사가 선운지구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서민들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선운지구 ‘다사로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원가공개는 물론 마감재와 시설 보강 등을 광주도시공사 측에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공사를 시작해 광산구 선운지구에 전용면적 85㎡ 304가구, 76㎡ 106가구, 49㎡ 180가구 등 총 59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지었다. 이 아파트의 명칭은 다사로움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이후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 추천 등 특별공급자 및 청약저축 1, 2, 3순위에 맞춰 청약접수를 받았다. 3차례에 걸친 모집 공고를 통해 현재 590가구 가운데 473가구가 계약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는 등 ‘고가 임대료’ 논란이 불거졌다.

선운지구 ‘다사로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49㎡가 임대보증금 2,600만원에 월 34만3,000원, 76㎡가 보증금 3,970만원에 월 53만9,000원, 84㎡가 보증금 4,750만원에 월 57만8,000원이다.

또한 이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납부해도 49㎡가 보증금 5,210만원에 월 21만2,500원, 76㎡가 보증금 7,550만원에 월 36만원, 84㎡가 보증금 8,550만원에 월 38만8,000원을 내야 살 수 있다.

인근지역 민간아파트 84㎡가 보증금 8,000만원에 월 4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고가 임대료로 인해 청약 접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지난 9일까지도 117세대가 공실인 상황이다.

여기에 입주예정자들은 비싼 임대료에도 불과하고 현관에 디지털 도어록도 없어 시설 면에서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방 강화마루와 거실벽, 대리석 타일 등 마감재도 매우 부실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선운지구 다사로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원가 공개 및 마감재와 시설 보강 등을 광주도시공사 측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코너에 민원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광주도시공사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코너에 글을 올린 입주예정자는 기존 거주하던 LH공사 아파트의 경우 몸이 불편한 자녀를 위해 변기 옆 도움손잡이와 낮은 수도 등의 작은 배려가 있었지만 이 아파트는 아무런 조치도 불가능해 서운하다는 호소의 글을 남겼다.

선운지구 다사로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A씨는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더라도 30만원에서 40만원의 월세를 내야하고 관리비까지 감안하면 매월 50만원의 주거비용이 필요한데 저소득층에게는 버거운 금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년 장기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만을 반영해 모순점이 많고 임대료 원가도 공개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월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다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말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결코 임대료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공급계약 담당 관계자는 “공공아파트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없다”며 “마감재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과 해결점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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