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자유치 MOU ‘겉만 번지르’ 최근4년 실제가동률 겨우 25% 웃돌아
고용창출·세수확장 등 성과분석 ‘전무’
실효성보다 실적 높이기만 급급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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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전남도가 지난 4년간 실시한 투자유치의 실제 가동률이 25% 수준을 겨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겉만 번지르한 치적홍보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투자유치의 본래 목적인 지역민의 고용창출, 세수 확장 등의 효과 및 성과 분석자료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투자유치한 건수는 총 812건. 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곳은 215곳으로 가동률은 26.4%에 그쳤다.
또한 투자유치를 체결했지만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유치 자체가 무산된 건수는 총 투자유치의 21%에 해당하는 19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총 체결건수는 179건으로 정상 가동중인 업체만 따져보면 57곳(31.8%)에 머문 수준이었다.
또 투자 및 사업포기를 비롯해 자금난으로 투자 불투명 등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한 사례는 총 66건으로 31.8%를 나타냈다.
나머지 56건은 공장을 준공했지만 아직까지 정상 가동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인·허가 준비 혹은 투자지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의 투자유치 건수는 184건으로 이중 정상 가동건수는 79건인 42.9%이며 사업포기 건수는 69건인 42.9%, 진행 중인 사업은 36건이다.
2012년은 총 182건으로 정상 가동은 58건(31.8%)이며 50개(27.4%)업체가 사업을 포기했으며 74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에는 가장 많은 267건의 투자유치가 체결됐지만 실가동률은 7.8%(21곳)에 머물렀으며 12곳(4.5%)은 사업을 포기했다. 234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도 투자유치 담당자는 이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한 MOU체결을 한 뒤 실현이 되려면 보통 3~5년이 걸린다”며 “착공까지 실현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말대로 공사착공 단계까지 가동률에 포함시켜 본 결과 ▲2010년 86건(48%) ▲2011년 102건(55.4%) ▲2012년 99건(54.4%) ▲2013년 120건(44.9%)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50%의 실적에 머물렀다.
특히 해당 기간 중 아직까지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인 인·허가나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기업을 위한 관련부서간 협의 및 지원방안 일괄처리 등 전남도 차원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전남도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민의 고용창출 및 세수 효과 등의 성과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 담당자는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로 각 부서에서 한명씩 업체를 지정받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실과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성과자료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담당자는 또 아직 공장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유치건에 대해 “제때 추진을 못하고 업체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던지 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업체에 의사 타진을 하고 있지만 유지한다는 의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체결건수는 130건이며 이 중 이낙연 도지사 운영체계하에 투자유치한 MOU체결은 총 30건으로 이 중 부지매입중이거나 착공신고에 들어간 건수는 모두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