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떠넘기기로 인한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인해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475억 원이 감소하고 반면 국책사업 예산은 증가해 지방교육청들의 재정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75%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 교부금 등 1.030억의 세수가 줄고, 인건비 인상 230억, 누리과정 220억, 초등 돌봄 교실 60억 등 913억의 세출 증가로 총 1,943억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예산 지원 중단 등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최근 교육감협의회는 악화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예산 근본적 해결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중앙정부가 교육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를 지방교육청에 전가시키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문제이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의 교육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세입과 세출구조의 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지방재정 건전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자구책 마련과 예산의 어려움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와 협력하기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조성’,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 등 8개 분야 52개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고 2015년에만 1,664억, 2017년까지 총 6,24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52개 세부사업 중 고교 무상급식, 방과 후 공익재단, 진로진학교육원 등 20개 사업은 광주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광주시와 아무런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임에도 교육의 문제를 교육청에서만 책임지게 떠넘기고 손 놓고 있는 광주시도 각성해야 한다”며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구성한 교육청과 광주시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실무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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