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전남도 내 일선 시·군의 대규모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나 부적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은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이나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치적쌓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실적'에 따르면 올 해 1, 2차 중앙 및 전남도 투·융자 심사에서 도와 시·군이 신청한 73개 사업 중 18건(23.6%)이 재검토 처분을 받고 1건이 부적정, 1건이 반려 처분을 받았다.

심사를 통과한 53개 사업 중에도 무려 28건(38.3%)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처분을 받은 사업은 신안군이 신청한 '해저유물 테마파크 조성사업(80억원)으로, 전남도 투·융자 심사위는 '주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해저유물을 전시운영하고 있는데다 모형 전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사위는 또 목포시가 신청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일대기 뮤지컬 제작(17억원)' 사업에 대해 민자 재원부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반려' 처분했다.

재검토 처분이 내려진 사업은 곡성군의 특화농공단지 조성(170억원)·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150억원), 순천시의 자연생태교육원 조성(98억원)·빈계재 생태축 복원(42억원)·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50억원), 화순군의 장애인복지관 건립(46억원), 강진군의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50억원) 등이다.

또 목포시의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1090억원)·마리나항만 조성(406억원), 순천시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158억원), 해남군의 무배추 출하 조절시설 지원(100억원), 영암군의 군서 하수관거정비(163억원), 영광군의 디자인융합 마이크로-모빌리티신산업 생태계 구축(400억원), 담양군의 아시아문화공연장 건립(50억원), 무안군의 호담항공우주전시장 활성화(26억원), 신안군의 장산도 역사문화관광 자원화(50억원)·암태 암석정원 조성(99억원)·천일염 테마파크 조성(80억원) 등도 재검토 처분이 내려졌다.

심사위는 이들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이를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상당수 사업들이 민선 단체장의 치적쌓기용 사업인데다 투자재원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