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 시내버스 연료비 지급방식 개선해야" 일방적 지원에서 책임경영으로 전환
표준연비제 및 직불제 지급 방식 제안 |
 | | /자료사진=박찬 기자 |
|
[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참여자치21이 광주시에 시내버스 연료비 지급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참여자치21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비 산정 기준을 표준연비 방식으로 바꾸고, 직불제 방식으로 지급하면 준공영제 운용 하에서 재정지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표준연비제는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하는 실연료비 지급방식이 아닌 표준연비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표준연비제의 개발 및 계속적 보완을 통해 연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광주시의 연비 산정은 실연료비 지급방식으로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연비 산정을 회계 법인이 하는데 근거자료는 시내버스회사가 제공한 회계장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가 대전과 같은 연비를 적용할 경우 연 70억 원의 시민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며 "대전시가 ‘표준연비제’ 개발 등 보완을 통해 재정절감 성과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는 재정압박에 대한 푸념만 늘어났지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현재와 같은 광주시의 연료비 산정 기준을 대전시의 표준연료비 산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물론 여기에는 광주광역시가 연료비 절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내버스 업체의 연비절감 노력을 향상하기 위한 합리적 연료비 지급방식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표준운송단가 중 연료비 연비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자"며 "대전시 연료비 산출방법을 참고해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연료비 검증 작업을 시행하고, 검증 결과 과다 지급된 연료비 있다면 환수조치 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직불제 방식은 연료비에 대한 논란과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방안"이라며 "이는 시내버스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를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 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사용량 측정이 쉽고 실사용량을 광주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