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전남 공공의료 ‘방만 경영’" 전남대병원, 마취 선택진료비 5억여원 과다 지급
목포·순천·강진의료원, 예산집행 등 총체적 부실 |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전남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부실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마련과 처분초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전남대병원은 2012년 마취 선택진료비 수납 내역 확인 결과 1개 마취팀이 진행한 모든 환자의 총 시술시간을 감독 의사 1명이 직접 진료한 것으로 간주했다.
전남대병원측은 마취 선택 진료의사의 총 투입시간을 초과한 약 58만여 분(分)에 대해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5억 1천 여 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신규확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목포·순천·강진의료원은 수 천 만원의 고가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예상 수익, 단수모델 지정사유, 구매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성·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의료원의 경우 내시경 수술용 광원장치와 임피던스 청력검사기를 약 3500만원을 들여 구매를 했지만 2012년 이용 건수가 각각 35건, 89건으로 수입금 총액이 약 200여 만원에 불과해 실적 예상 대비 11.7%, 14.8%로 매우 저조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2012년 기준 부채가 목포의료원 약 77억원, 순천의료원 약 88억원, 강진의료원 약 10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각각 약 -6억 2천만원, 약 -11억원,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자립도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평균 임금 상승률이 순천의료원 8.6%, 강진의료원 9.2%로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임금 상승률 8.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경우 지난 2012년 당기 순 손익이 수 십 억대 손해에도 불구하고 연월차 보전수당과 보건수당 또한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순천의료원은 2010부터 2012년까지 시간외 수당과 야간수당 약 5천 3백 여 만원 또한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자의 부족으로 진료과목이 없어지거나 중단된 곳도 있다.
목포시의료원의 경우 외과와 신경외과는 구인난으로 진료가 중단됐고 내과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의료원의 경우도 안과와 내과, 비뇨기과 개설이 곤란하거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의료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의료원에서는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 공공의료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은 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