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특별회계로" ‘기부대 양여’ 이전 광주시 부담가중
“국방부 이전관련 공식적인 논의 장 마련해야" |
[광주=미디어전남] 진태호 기자 = 권은희 의원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2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 8331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무등산에 있는 공군 방공포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니며 공유지 등 108,147㎡를 1966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지역민들의 높은 환원 열망이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실적으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이전비용을 광주광역시가 부담해야 하고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도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땅이 아닌 곳에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방공포대의 경우, 부대이전 비용을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에 자료요구를 한 결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없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이전방식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2011년에 작전성 검토를 진행한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진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