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디어전남]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30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부터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해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성매매 업소 집결지 실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구매 사범과 일반남성들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등의 내용’을 심층면접·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실태조사(국가 미승인 통계)를 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 전업형의 대표적 유형인 유리방이 21개소로 2010년 대비 2개소 감소하고 전체 집결지 수는 총 44개소로 2010년 대비 1개소가 줄었으나, 성매매 업소 수는 2.9%(52개) 증가하고, 종사 여성 수도 3.8%(186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비해서는 집결지 수가 69개소에서 44개소로, 성매매 업소 수는 2,938개소에서 1,858개소(36.8% 감소)로, 여성수는 9,092명에서 5,103명(43.9% 감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애플리케이션 182개중 조건만남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하였고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64개)였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9명)되어 학업 중단(고교 중퇴 이하 11명)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존스쿨 수강 성매매 구매 사범(2,241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180명의 주된 성매매 경로는 안마시술소 26.3%(574명), 집결지 26.1%(569명), 유흥주점 23.4%(510명)로 나타났고, 성매매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응답자 2,203명 중 1,271명(57.7%)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인지 후 성구매 행동 변화 여부에 응답자 1,240명 중 78.3%(971명)가 성매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나타나,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식 여부가 성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70.9%보다 높아졌다.

일반남성 응답자 1,200명(온라인 설문조사) 중 56.7%(680명)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었고,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에 이어 ‘술자리 직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27.2%(326명)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1,200명 중 1,117명(93.1%)이 ‘성매매가 처벌 받는다’고 인지하였고, 1,120명(93.3%)은 ‘성매매방지법을 인지’하는 등 성매매특별법 및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확고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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