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재조정 돼야” 김승남 의원, 실효성 있는 축산농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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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 = 축산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15년간 약 11.4조원로 한･미, 한･EU, 한･호주에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가 시행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를 위해서 ▲ 물가상승분 반영 ▲ 발동 기준 100% 완화 ▲ 지급단가 100%로 산정 ▲ FTA 피해보전기간 연장 ▲ 지원금액 산정시 수입기여도 제외 등이 선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수입기여도를 몇 %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농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가 현실성 있게 재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1(일)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