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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허리 휘는 '한국의 공교육'

OECD 교육지표 평균3배로 14년째 1위

2014-09-09(화) 17:55
[교육=미디어전남] 박재범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년째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그간 공교육에 대한 정부투자가 많이 늘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는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OECD 회원국과 10개 비(非)회원국 등 44개국의 2012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재정통계 2011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반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인 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였다. 14년 연속 회원국 중 최고다. 공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아 학습 환경이 나쁜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교육열은 여전히 세계 최고로 나타났다. 25~64살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2%)과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42%)은 OECD 평균(고등학교 75%, 고등교육 32%)보다 높았다.

특히 25~34살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고등교육 이수율(66%)은 2007년부터 1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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