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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범죄 최근 5년동안 1,159건

징계 강화·청렴교육 효과…2011년 후 꾸준히 감소세

2014-07-24(목) 18:21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저지른 범죄가 총 1,159건(도 66·시군 1,0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전남도의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추이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남도 본청은 2009년 16건→2010년 15건→ 2011년 23건→ 2012년 6건→2013년 9월현재 6건으로 집계됐다.

또 22개 시·군은 2009년 236건→ 2010년 267건→2011년 269건→ 2012년 185건→ 2013년 9월현재 136건으로 각각 나타나 2011년 이후 공무원 범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범죄 유형별로는 도+시군 포함 교통사고(135건)와 허위공문서작성(101건)이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56건), 폭행(38건), 상해(34건), 직무유기(26건), 공금횡령(21건), 기타(음주운전 468건, 도박, 사기 등 731건)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 본청은 음주(39건), 교통사고(6건), 금품향응수수(5건), 공금횡령(3건),허위공문서작성(2건), 기타(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인쇄소에서 떡값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한 직원은‘불문경고’처분을 받았고, 해양수산과학원 키조개양식사업 관련 장흥지소장 등 3명은 34회에 걸쳐 1천1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1명은 파면, 2명은 강등 조치됐다.

행정처분(징계) 종류별로는 견책(393건·34%)과 훈계(580건·50%)가 대다수였고, 정직(75건)·감봉(75건)·파면(27건)·강등(7건)·해임(2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1,159건 중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로 적발된 여수지역 공무원 2명을 비롯, 해남 2명(뇌물수수 1, 공금횡령 1), 영광 1명(뇌물수수), 신안 1명(살인미수), 완도 1명(보조금횡령)등은 파면됐다.

또 완도 1명(음주운전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상해), 영광 1명(보조금횡령) 등 2명은 해임조치됐다.

이처럼 전남 지역 공무원 범죄가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데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징계 수위 강화와 함께 고강도 공직감찰 및 자체 청렴교육 강화 등이 한 몫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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