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남]박재범 기자=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데<본보 6월13일 1면> 이어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자금’도 조만간 바닥이 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인 즉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예산을 불용한 것도 모자라 올해 관련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일제조사까지 벌여 또다시 보여주기 식 행정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은 53억6천7백여만 원(예산 부담률 국비 80%, 시·구비 각 10%)으로 이 중 5개 구별 예산은 △동구 5억7천2백여만 원 △서구 10억여 원 △남구 9천7백여만 원 △북구 11억7천여만 원 △광산구 16억2천여만 원이다.

6월 말 까지 사용된 사업비(지원 건수)는 △동구 3억8천9백만 원(784건) △서구 7억2천2백여 원(1788건) △남구 9억9천8백여 원(1315건) △북구 8억9천3백만 원(2108건) △광산구 12억 원(3141)이다.

남구는 긴급복지지원자금이 일찌감치 바닥이 났으며 다른 구도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32%까지 예산이 남았지만 현재 진행대로 추산한다면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3달 사이에 소진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비롯해 단전 1개월 경과, 주소득자의 실직 등의 사유로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벌써 소진됐거나 소진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구의 예산의 20%로 △동구 1억1천4백여만 원 △서구 2억5백여만 원 △남구 1억9천4백여만 원 △북구 2억3천3백여만 원 △광산구 3억2천5백여만 원이다.

광산구의 경우 지난 6월 말 일찌감치 바닥이 났으며 △서구는 0.5%인 1백여만 원이 △북구 4.6%인 1천여만 원, △남구 17%인 3천3백여만 원 △동구 29%인 3천4백여만 원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었지만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으로 정부가 일제조사에 나서 신청자가 늘었다”며 “보건복지부에 12월까지 소요예산을 예상해 20억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총 971억 원(추경 346억 포함)이었던 반면 올해 총 예산은 499억 원으로 삭감 이유는 예산 불용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6월 광주시에 6억원을 추가로 내려보냈다”며 “시에서 요청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 중앙부처에 요청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가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실정이라 정확치는 않다”고 밝혀 세밑 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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