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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기초단체 인수위 부작용 클듯

‘선거 報恩’ 위촉 상당수…전문성결여 의혹
취득 정보 사익화·인사권 개입 우려 커

2014-06-24(화) 11:54
[전남=미디어전남] 서영서 기자 =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 취임을 앞둔 전남지역 기초단체들이 지자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꾸린 인수위원회가 전문성 결여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원의 역할은 향후 4년간 지자체 운영에 대한 방향 로드맵 등 밑그림을 밀도 있게 만들고 실무적으로 각 분야에 걸친 전문성 있는 행정운영 제시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하지만 선거 휴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인수인계는 소속정당이 다른 당선자측에서는 무언가를 밝혀내려 는 반면 인계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덜 보여주려는 긴장 속에 사사건건 충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선거운동 보은 차원에서 인수위원으로 기용된 당선자의 일부 측근인사들의 경우 전문성이 의심될 뿐 만 아니라 인수인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인수위원들이 평소 친분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에까지 개입할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없는 인수위 구성과 운영기준에 따른 각종 잡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된 지자체의 인수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위원들의 명단과 그 이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A군의 경우 ‘좋은 00 만들기 위한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각 분과별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타 지자체와 달리 총 8명의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前 의장을 필두로 前 읍장, 前 의원, 자영업, 축산업, 읍청년회장 등 외형적으로는 인수위 참여 자격을 갖춘 듯 하지만 대부분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당선인을 도왔던 보은성 위촉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B 군의 경우도 선거총책임자인 前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선거사무장인 前 친환경농정과장, 여기에 선거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취임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현직 교회목사는 행정부문 위원으로 前 파출소장은 산업위원으로 위촉돼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선거 답례차원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이뤄지다보니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걱정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지역민은 “지역 발전 밑그림을 그릴 중차대한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인수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캠프간 앙금이 자칫 보복성 인사로 이어지는 등 불협화음보다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인수위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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