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3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산공익직불제가 까다로운 요건과 칸막이식 설계 때문에 어민 소득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 직불제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은 2조 6,335억 원이다. 같은 해 수산공익직불제 6개 사업 예산은 모두 합쳐 1,097억 원으로 농업의 약 4% 수준에 그쳤다.

적은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2025년 수산 직불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847억 원(집행률 77.2%)이다. 약 250억 원이 어민에게 전달되지 못한 셈이다. 같은 해 농업 공익직불의 집행률은 90.5%였다.

사업별로는 어선원 직불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어선원 직불은 도입 첫해인 2023년 집행률 49.7%, 2024년 49.6%, 2025년 48.3%로 3년 내내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2025년 예산(185억 원)은 약 1만 4천 명 지급을 전제로 편성됐지만, 실제 선정된 인원은 6,900명에 그쳤다. 대상자 발굴과 요건 설계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서·벽지 어민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025년 집행률이 53.8%에 머물렀다. 선정자 수는 2021년 1만 6,775명에서 2025년 4,248명으로 4년 만에 74.7% 줄었다. 급감의 원인은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중복 수급 제한 규정이다.

202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 탈락자 5,578명 가운데 79.5%(4,435명)가 소규모어가 직불(기본직불)을 이미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소득 보전과 도서 정주 지원은 목적이 서로 다른데도 둘 중 하나만 받도록 묶어 놓으면서 사업 취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5~10톤 규모 연안어선은 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5톤 미만 어선은 소규모어가 직불로, 근해어선은 수산자원보호 직불로 지원받는다. 반면 2024년 기준 5~10톤 등록어선 9,299척 가운데 수산자원보호 직불에 참여한 어선은 198척(2.1%)뿐이고 나머지 9,101척은 어떤 직불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들 어선은 고유가와 자원 감소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이행 조건이 엄격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025년에는 참여 어선 184척이 중도에 포기했다.

지급 구조의 격차도 크다. 농업 직불제는 소농직불과 함께, 경작 면적에 비례해 지급액이 늘어나는 면적직불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수산 분야의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은 모두 연 130만 원 정액으로 고정돼 있어, 유류비 상승 등 늘어나는 조업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기후변화와 어가인구 감소로 어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산직불제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어촌 소멸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중복 제한 완화와 5~10톤 어선 지원 신설 등 현장 맞춤형 개편으로 어가 소득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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