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통합 교육혁신 방안’ 발표..."제왕적 권력 내려놓고 시민 협치 시대로" 전남광주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감 권한 견제 및 독주 방지
국가교육위원회 모델 도입…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 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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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경미 광주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오경미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한 교육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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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오경미 광주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 분야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6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 교육체제는 권한 집중이 아닌 분권과 협치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전남·광주 통합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예비후보는 통합 교육청 출범 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모델로 한 가칭 ‘전남·광주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위원회에는 교육 전문가를 비롯해 학부모, 시민사회,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해 교육 정책과 예산, 주요 인사 방향 등을 합의제로 결정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통합 교육청 체제에서도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가 유지돼야 한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의 권한 강화와 학교 자치 예산 확대, 교사 참여 정책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오 예비후보는 통합 교육청 출범 초기부터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합 감사위원회 설치, 교육 옴부즈맨 상설화, 개방형 인사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 교육감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섬기는 자리”라며 “전남과 광주의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통합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합 교육청 운영 방식과 교육감 권한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