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듣보잡 예산증액 몽니’ 일일천하로

2023-11-28(화) 20:41
목포시의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예산증액'이라는 듣보잡의 몽니를 부렸다가 긴급 의장단 회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일단락됐다. /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의가 사상초유의 추경예산 증액이라는 ‘듣보잡’ 카드를 앞세워 ‘몽니’를 부렸다가 일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지난 27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증액’ 도마 위에 추경안을 올려놓고 예산을 난도질했다.

그 결과 모두 9건에 21억9934만원이 증액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이후 이 문제가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증액이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예산 증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시의회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민주당 초선의원들 자질에 대한 우려다.

그도 그럴 것이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할 부분이 여럿 보여서다. 다선의원이 여럿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리하게 꼬집은 건 직전 시의원인 A씨다. 그는 “상임위 내에 다선 의원이 세분이나 게신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부터가 코메디”라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청 안팎에서 해석도 분분하다. ‘주도권 잡기’라는 의견과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이들의 주장은 “과연 모르고 그랬겠느냐”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시의회는 사건이 확산(28일 13시 보도)되자 이날 오후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 예결특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 일단락 됐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지역 이기주의 망령이 되살아난듯하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사건의 시작은 민주당 B의원의 지역구 사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에 동료 의원인 C와 D의원이 “몇 번을 물어보고 확인했는데 상관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동네 예산을 살리다보니 9건이나 증액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E의원은 “2023년도 본 예산에 다 통과된 것인데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와서 너무 많이 깎아 버리니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각성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단 사상 초유 예산 증액 파문이 긴급 의장단 회의로 봉합은 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자질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시베리아 강추위에 비견될 만큼 다시 싸늘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까스로 회복에 놓은 시의회 이미지와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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