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목포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 안팎에서 예산심의 ‘상임위 무용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심지어 공직자들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리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일 끝난 ‘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결특위는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시의회 불명예로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상임위 무용론’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실제로 각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결특위 삭감 조서를 비교해보면 이 같은 사실이 명확해진다.
기획복지 위원회 심의에서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용역비(삭감액 350만원) ▲2022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500만원)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사업(2000만원 전액삭감) 등 3건이 삭감됐다.
또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용역 2000만원 ▲평광 방송설비 설치 1억6683만7900원은 예결위에 위임했다.
또 관광경제위원회는 ▲관광지 관광객 맞이 야간경관 조성(2억 전삭)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용역(1억5000만원 전삭) ▲노적봉 예술공원 데크 개선 (1억5000만원 전삭)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840만원 삭감0 ▲스마트 그린산단 사전조사 용역(2200만원 전삭)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4500만원 전삭)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용역(4000만원 전삭) 등 7건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체전 운영위원회 출범식과 성공기원 행사 등 6건은 예결위로 넘겼다.
도시건설 위원회는 ▲대중교통 정보 드론 교육비와 구입비(1050만원, 700만원 전삭) ▲서산동 연희네 슈퍼 방공호 정비사업(2000만원 전삭) 등 3건을 삭감했고 예결위 위임은 없었다.
3개 상임위 심의에서 13건에 6억8000여만 원이 삭감됐다.
이형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예산특위는 3일에 걸친 심사 결과, 기획복지위 소관 6건, 관광경제 소관 4건, 도시건설 소관 3건 등 13건에 5억7123만원을 삭감하는 심사조서를 확정했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극히 일부 안건만이 되살아났을 뿐 대다수가 상임위 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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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숫자대로 배분돼 구성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이 존중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동안 이 같은 룰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각 상임위 의견이 원안대로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예전(상임위 안 10개 중 6~7개가 특위에서 부활)에 비하면 상당부분 상임위 의견이 존중된 것으로, 파격적인 결과다. 도시건설위는 100% 수용됐다.
이에 시의회 안팎에서 이번 추경안 심의 결과 ‘삼임위 무용론’의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내면서 문차복 의장단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완 예결특위 위원장은 “6명 초선의원들의 의지와 열의가 대단했다. 12대 의회 첫 예산심의인 만큼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상임위 심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불요불급과 적재적소 잣대를 들이대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들 초선이라는 조건 하에서도 예결특위 위원장이 리드를 잘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