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전남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감독 일원화" 강력 촉구

면세유 공급 제한, 위판 대출 제한 등 근절대책 제시 "눈길"

2021-04-27(화) 14:42
박문옥 도의원이 2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바다에 불법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미디어전남] 고석규 기자= 박문옥 도의원(목포1)이 2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바다에 불법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죄의식 없이 버려지는 스티로폼, 통발, 밧줄 등 쉽게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로 인해 바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하는 행정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질책과 함께 집행부의 대처방안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선주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선주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활동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해수부·해경·수협·전남도로 나뉘어 있는 해양쓰레기 업무 실태와 관할구역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면세유 공급 제한, 폐그물 반납과 연계한 위판과 대출 제한, 어구 생산·구매 이력제, 입·출항 시 어구 구매내역 신고 등을 해양쓰레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했다.

폐오일에 대해서도 오일구매 이력제, 폐유·오일통과 오일필터 반납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박 의원은 “1차적 책임은 어민들에게 있지만, 해수부·해경·전남도·수협 등으로 관리권한이 분산돼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보다 큰 잘못이 있다”고 질타하고 “먼저 전남도, 해수부, 해경, 수협 및 어민들이 주축이 된 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폐어구와 관련된 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어족자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로 활동 시 그물이 선박 프로펠러에 걸려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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