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참여자치 21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유일 5등급을 받은 광주시에 고강도 시정혁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의 쳥렴도 평가가 2년 연속 5등급 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쥔 시의 행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대참사라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렴도 꼴찌라는 것은 시에 불공정과 특권, 반칙이 넘쳐난다는 의미라며 뼈를 깍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살과 변명으로 일관해 온 결과로 그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출자, 출연기관장 선임때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의 등용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진 부정한 특혜 계약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추가적이며 구체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이 청렴도 꼴찌라는 참혹한 결과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명을 통해 꼬집었다.

[참여자치 21 성명서 전문]
뼈를 깎는 시정 혁신 노력을 촉구한다. 불공정과 특권을 방치한 광주시를 규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가 2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5등급이기도 했다. 5등급은 청렴도 최하위 등급으로 부정과 부패의 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18의 도시에서 1등급도 모자랄 판에 전국 꼴찌라니, 한마디로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이미지에 먹칠한 대참사이다.

청렴은 불공정과 특권을 바로 잡을 때 도달 가능한 덕목이다. 그러므로 청렴도 꼴찌라는 것은 광주시의 행정이 불공정과 특권, 반칙이 넘쳐난다는 의미이다. 참여자치 21은 불공정과 특권을 방치해 광주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시 행정을 규탄하며 뼈를 깎는 혁신을 촉구한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시정혁신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비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출자 출연기관장을 선임할 때, ‘능력도 도덕성도 결여된 인물을 측근이라는 이유로 등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최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었던 행정부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떠올려 보라. 이를 극소수 일부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광주시의 공직사회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부정과 부패에 대한 광주시의 이런 안이한 인식이 청렴도 꼴찌라는 참혹한 결과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현저히 낮다. 대표적으로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한 특혜 계약이었음이 드러난 제2순환로 사건의 처리 과정을 되돌아보라. 법원은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이 받았던 뇌물까지 소상히 밝히며, 공무원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드러냈지만, 광주시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추가적이며 구체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는 잘못된 사기 계약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시민 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시의 대답은 황당하게도 이 사건들이 민선7기와는 무관한 전임 시장 때의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임 시장 때의 일이라면, 공무원들의 비리는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전임 시장 때의 일이라면,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 되도 좋은 것인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책임성 있는 조치는 민선7기의 몫이다. 이 책임을 방기한 채, 조직보호에만 골몰해 부정과 부패에 눈 감고 어물쩍하게 넘어간 결과가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이어졌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것만이 아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처벌의 결과에 대한 정보의 미공개, 그린카진흥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무원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보루인 감사위원회의 태만과 무능, 봐주기 감사 등 청렴도 꼴찌를 위한 조건들은 차고 넘쳐난다. 시민이 보고자하는 정보는 차단되고,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넘쳐나는 정보공개도 문제다. 현장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무사안일도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렴도 조사 결과가 발표 된 이후, 이용섭 시장은 “청렴·혁신·소통을 시정 3대 가치로 제시하고 쉼 없이 노력해 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참여자치21은 이용섭 시장에게 추상적인 사과에 그치지 말고,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지경에 이른 광주시의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0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