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주시 남구청이 주차 단속에 있어 대안제시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집행을 단행해 전형적인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집 앞 골목에 28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주차를 해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올해 말 갑자기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강씨는 “한 달 전 갑자기 골목길에 노란선을 긋고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차를 하늘에 매달아 놓으란 말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가 지정한 전국 권역별 10곳의 안심마을 시범사업지역 가운데 해당 사업을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해 우수 사례로 선정,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엉이 안심가게’ 운영 등 8개 사업 지역에 총 33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안심마을 네트워크 체계를 갖춘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 모씨 집 앞의 주·정차금지를 나타내는 황색 실선도 남구청 안정행정과의 ‘봉선1동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올해 초 만들어 진 것이다.

하지만 남구청의 해당 사업이 민원생리와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정편의 위주로 집행되었다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 몇몇 주민들은 안심마을 사업도 좋지만 과연 공무원들이 현장을 한번이라도 둘러보고 상황에 맞게 행정조치를 했는지 의문을 표했다.

강 모씨는 “책상에 앉아서 학교 앞이니 노란줄을 그어 주차를 못하게 하면 된다고만 생각한 건가?”라며 “처음 노란줄을 그었을 때 구청 해당과에 전화해서 ‘주차를 어디다 해야되겠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다가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만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구간(봉선초교 초입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선정이 되어있다”며 “그동안 본 구간에 황색실선과 같은 노면표시가 도로 노후 및 도로 공사 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2014년 11월 안심마을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주·정차금지구간노면표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30여년 가까이 주차허용을 묵인해왔다면 적어도 인근 주민에게 대안 제시나 적절한 고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현장을 무시한 주차단속은 방문자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 없는 사직공원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10여 년 가까이 이곳에 살아온 시민 박모씨는 지난 4월 오전 남구 사직공원 입구 황색선 안쪽 가변 여유 공간에 주차를 했다가 처음으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차량도 없고 황색선 안쪽에 주차하면 위반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이다.

박 모씨는 “종종 황색선 바깥 도로 혹은 황색선에 물려 주차된 차량이 단속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황색선 안쪽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사직공원 내 주차가 안된다면 방문객들은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냐”며 “이것은 행정당국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 여성회관 오른쪽에 17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봤지만 공원 이용객보다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오래전 조성된 공원이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이같은 정책 부재는 사직공원 전망타워 완공으로 더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 맞이를 앞둔 상황서 무수한 불법 주차와 불법 과태료로 인한 민원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여 시민 편의를 고려한 조속한 주차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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