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주시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키 위해 지난해 7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꾸렸으나 정작 시민 홍보도 안됐을 뿐더러, 행정실무를 맡고 있는 각 구청에서조차 정확한 절차를 모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제도로 기술사·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입주 전 아파트의 문제점을 찾아내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도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를 2013년 10월 제정, 지난해 6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시가 시민들에게 품질검수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수단 구성 이후로 보도자료 한번 내지 않는 등 적절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각 구청에 관련 공문만 보내고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주택 품질에 대해 불안해 할 시민들의 어려움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품질검수를 신청할 책임이 있는 각 구청 또한 품질검수 제도와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에 6개 단지 사용검사를 앞두고 있는 모 구청에서는 품질검수를 시에서 일부 선정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내년 2월 준공예정인 공동주택단지의 관할 구청은 아직 진행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상반기에 3개 단지가 준공예정인 관할 구청도 품질검수단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의 홍보부족과 구청 담당자의 안일한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 준공예정 공동주택단지가 10여단지나 되는 상황에서 일선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과 시민들을 위한 홍보 부족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지 못해 자칫 쾌적한 보금자리를 가질 입주민들이 권리를 못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다.

광주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6월 품질검수단을 구성하고 건축계획·시공·구조 등 9항목에 총 60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2년간이다.

품질검수 대상은 자치구청장이 요청한공동 주택으로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이다.

검수단은 사용검사가 있기 통상 3~4개월 전 구청장 요청에 의해 시에서 단지별 품질검수 자문단을 위촉된 위원 중 15명으로 구성해 검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7년간 577개 아파트 단지서 하자 2만3천500건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주·군포·성남·군산·창원·영주시를 비롯해 충북, 경남, 전북, 대구 달서구, LH 공사, 전남 등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