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업 ‘답보’…재산권 규제만

수년째 실시설계도 착수 못해 성공 여부 갸우뚱
민간업체와 양해각서…세부사항 이견 사업 지연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지주 등 피해우려 커

2014-12-29(월) 10:13
[담양=미디어전남]김범남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며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이 수년째 도농복합 전원휴양형 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만 제시한 뒤 세부 실시설계와 보상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인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착공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첨단문화복합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돼 이 지역 땅 소유주 등 애꿎은 주민들만 재산권을 규제받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원 128만2,698㎡에 89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을 비롯해 상업·업무, 교육, 의료, 행정·복지,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을 갖춘 첨단문화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890세대 전원주택은 기아차노조 광주공장 전원주택 조합 400세대를 비롯해 KBS 광주방송총국 노동조합 50세대, 해외동포타운 250세대, 일반분양 190세대 등이 담양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11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12년 5월에 개발계획에 착수했다. 또 2013년 4월 (주)한양 외 5개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민간투자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지난 4월 전남도로부터 담양군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고시가 이뤄져 탄력을 받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한양 등 민간투자자들이 사업협약을 맺은 이후 담양군과 사업비 선정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군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우선협상 업체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협의기간이 길어지면서 우선협상 업체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자 지역주민들은 혹시 사업 무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에 필요한 물건조사와 감정평가 등은 엄두도 못내는 등 토지보상 계획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10월 첨단문화복합단지 예정지 13만㎡ 지역을 전남도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자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자칫 여태껏 착공은커녕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돼 애꿎은 주민들만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받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민 장모씨는 “군이 첨단문화복지단지 조성을 한다는 공약만 주민들에게 공수표처럼 남발하고 토지보상 등 아무런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며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과 인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업체와의 관계도 전혀 문제없다”며 “사업지가 대부분 논과 밭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 환경영양평가, 실시계획 설계 등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총 40여억원의 군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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