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미디어전남]특별취재팀=2015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둔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투자유치 실적을 위해 각종 양해각서(MOU) 체결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 고용창출 등 경제파급 효과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담양군은 민선5기 시절 전남도로부터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유치 체결 후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업체가 발생했는데도 투자유치 실적에 가감하지 않은 채 투자유치 실적을 부풀려 단체장의 성과주의와 치적쌓기용으로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담양군이 공개한 최근 5년간 투자유치 자료에 따르면 총 75건을 유치해 이 중 절반이 넘는 40건이 실현됐으며 35건(포기 1건 포함)은 미실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 가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실현율은 총 30건으로 약 32%에 머물러 투자체결 업체에 대한 경제적 상황과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민의 고용창출 및 세수 효과 등의 성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유치 사후관리도 부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양군 관계자는 “투자유치체결을 원하는 전체적인 회사의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그렇다. 행정적으로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회사가 타당성만 파악하고 관광테마파크가 들어올 경우 실질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분석해서 판단하겠지만 일반 개인이 공장을 하겠다면 테마파크처럼 세밀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투자유치 체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담양군의 투자유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실적도 없는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수상 남발로 지자체 시상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담양군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담부서인 투자유치단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국내·외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전남도 주관 투자유치대상 평가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양군 투자유치 담당자는 담양군의 자발적인 투자유치 건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MOU를 체결한 실적을 마치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진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양군의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평가에 전남도 관계자는 “매월 시·군으로 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자료와 평가 서식을 내려 보내 제출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따로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투자유치 실적 관리도 허투루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결과적인 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이 맞고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전남도 역시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지자체의 반복된 실적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전남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으면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MOU 체결 후 지자체는 실제 투자율이 낮은 사유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는 행정으로 각종 투자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 강화, 투자유치 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등 사기 양양 대책 등을 내놓고 투자유치 목표달성을 위해 대내외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망 확대 등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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